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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안 찬반 양측에 공개토론 제안…듣고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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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개정안 문제있다'지만 '경영권 남용 우려'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쌍방 입장 취합…기업계·투자자측 토론 응해주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 범위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찬반 양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1년 LG화학의 물적분할, 24년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이런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 신뢰 생길 수 있겠느냐"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 취합한 후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며 "얼마든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기업계, 투자자 측에서도 공개 토론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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