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의 상가와 공장·온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부담 완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민·무안 2)은 지난 20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에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193억 원으로 집계돼 경북, 강원, 경기, 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주택 가입률의 경우 46.4%로 비교적 높았으나, 온실은 3.7%, 상가·공장 가입률은 13.2%였으며 이 중 온실과 상가 가입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위, 상가는 16위에 머물렀다.
나 의원은 "온실과 상가·공장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임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 때문이다"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풍수해보험 지원 도비 3억 원을 대폭 증액해 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타 시도 사례 등 적절한 자부담 비율을 검토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