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부산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참가자들.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을 이유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을 정비·활용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시는 회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하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은 내년부터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철거비는 동당 14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된다. 2030년까지 2천 동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원도심 빈집 밀집 구역을 우선 대상으로 3~4동을 매입하고 주민 희망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해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수시로 현장 확인해 정비를 강화한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 주거모델'을 추진한다.
빈집 정보는 소유주 동의를 받아 누리집에 게시하고,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빈집 관리 상담을 진행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