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지역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설치 추진이 저조해 환자와 의료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3)은 2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쓰이지 않는 전액 불용으로 감액 제출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는데 아직 광주의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다"며 "올 7월 광주 서구 치과 사제 폭발물 테러나 2023년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설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600m²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돼있으나, 현재 광주의 170개 의료기관 중 22개는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설치시 1차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추진했지만 2024년 실정은 전무했다.
광주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관의 건물주와의 관계나 협의 문제와 환자의 전원 문제로 수요가 없었다"며 "2025년 수요는 3건으로 예측돼 시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