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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韓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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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결정 알려와…우리는 직접 가담해 행동할 필요 없어"
"러북협력 안멈추면 우크라 방어능력 보충 필요"
"한미동맹간 필요무기체계 교환 가능, 우크라 상정해 결정된 바 없어"
"한중 고위급 대화, 관계 개선으로…국익중시 외교전략 바뀐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련 정보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며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과 관련해선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정책 문제가 아니다.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두 달 정도 사이 전투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하며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러시아 측과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을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선 정부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당 중심의 일사불란한 사회주의적 결정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는 나라여서 위에서 결정하면 그만큼 신속히 이뤄진다"며 "정부 간의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되는 게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앞으로 양국이 자유무역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외교 전략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우리는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인데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그러한 나라들이 자유 가치와 민주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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