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물 방식 교복지원 사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민 의원은 12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장이 특정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학교의 장이 선정한 1개 교복업체를 통해서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독과점의 폐해이자 교복업체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보장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구입비를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장이 선정한 1개 교복업체에서 교복을 신청하고 교복업체는 학부모 서명을 받아 학교에 교복구입비를 신청, 학교는 다시 교복업체에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중·고 신입생 2만 4715명에게 1인당 33만 6천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지원, 총 82억 800여만원을 집행했다.
최 의원은 "왜 현물을 지원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명시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업체 간 담합 관련 민원이 없다고 반박하자 "학교당 1개의 교복업체로 지정되면서 교복의 질 저하는 물론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복과 생활복 역시 질 저하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구입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며 교복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체육복과 생활복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행 교복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