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그동안 분담금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충북 청주 오송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이 본격화됐다.
조만간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데, 2027년 개교를 위해서는 건축비 확보와 지방비 분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청주 오송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총 사업비 585억 원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부지비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이미 31억 2500만 원의 설계비까지 확보했지만 그동안 기재부가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분담금 합의로 설계비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충북도도 오는 15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다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학교는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 2만 2500㎡ 부지에 연면적 1만 5900여 ㎡,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학년 당 정원은 50명, 교육과정은 3년이 원칙이나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영된다.
도는 올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11월 착공하면 2027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초기 건축비 200억 원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기재부와 협의에 따른 지방비 30%(210억 원)의 분담을 두고 앞으로 도교육청, 청주시와의 협의도 남아 있다.
아직까지도 기획재정부가 일부 운영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도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시켜서는 안된다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비 분담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학교 운영비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부와의 원만한 합의와 예산 확보, 신속한 교육환경평가 통과 등을 통해 2027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