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김문수 의원은(교육위원회 소속)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인재육성지원 신규사업이 있다"며 "예산 규모는 17억 2천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2029년,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다. 국고와 지방비는 7대3 비율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 전형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은 17억 2천만원이다. 예산안 캡쳐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동반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7억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대학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정주를 말하는 정부가 의학계열 관련,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사업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 진학하는 과정에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의원실 자료 캡처
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 및 해당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가칭 대학학점 선이수제 도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고도화, 의대 등 의학계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망한 분야에 지역인재전형를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하는 것 등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지역입학사정관도 확보한다. 입학예정자에게는 대학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입학전교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가령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장학금, 계약학과, 주거·교통·문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60% 정부 권고를 외면하는 의대가 있다는 김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대학과 적극 협의해, 대학이 정부 권고비율을 준수하고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역인재전형 현황 등의 반영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