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여야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내외 집회에 몰두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구 등 역공을 받고 있다. 여당이 표면상 단일대오를 갖춰가는 상황에 민주당이 구심력을 유지하며 특검법 재의결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여권 단합?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는 총 14개다.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171석을 지닌 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재표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違憲性)을 주장하며 재차 반대 방침을 밝혔다. 결국 특검법이 최종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당정 갈등이 격화되며 전보다 이탈 표가 많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권은 오히려 표면상 '단일대오'를 갖춰가는 분위기다. 그간 대통령의 '쇄신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자 '특별감찰관 임명'에 쐐기를 박으며 특검법에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명태균 녹취록' 공개 등 잇따른 악재(惡材)로 분열되던 여권이 특별감찰관을 합의 추진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
재표결 전엔 '이재명 재판 선고'…여당 '회유책' 효과 있을까
여야 모두에 이달 두 차례 예정된 이 대표의 '재판 선고'가 변수다. 본회의 다음날인 15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역공(逆攻)을 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여권의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인 16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명목은 김건희 특검법 촉구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일극(一極) 체제'인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본회의를 앞둔 25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공식화하지 않고 이번 달부터 특검 절차를 밟으며 정권 조기 퇴진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 삼자 추천 권한을 넣는 등 특검법안 수정을 통해 여당 이탈표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짰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공세가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20%대 안팎으로 굳어질 것 같다"며 "여권에서 변수가 생겨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