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은 △교육감 명의 근조기·축기 과다 △특수학교 과밀학급 △교권 침해 미온적 대응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 부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실화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명의 근조기와 축기 수와 배송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짚는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이나 전임 교육감 시절에 비해 근조기 등이 늘었다"며 "덩달아 증가한 배송비 문제도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의원은 특수학교 과밀 학급과 특수교사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 최근 학부모 악성 민원 논란이 제기된 전주 덕진구 A초등학교와 관련해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할 계획이다.
윤수봉 의원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사학법인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방안 등을 짚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학법인들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미부담분은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강동화 의원은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또 교육공무직원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번 행감은 11일 정책국과 대변인, 12일 행정국·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13~19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