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여당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고 정쟁을 위한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 의결하면 또 부결되고,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15일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며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듯 보여주자는 정쟁 입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여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주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 참 여러분들과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님들, 정부관계자들도 참 부끄러웠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국민이 지지율로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이)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이 부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정된 특검법은 5일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