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NAVSEA)를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제공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은 파병이 아니고,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참관단과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소수의 참관단, 전황분석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비 차원이고, 이는 국회 동의없이 그동안 장관의 승인아래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등과 별개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다음달 4일쯤 귀국하면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성격에 대해 "파병으로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자 반인륜적·반평화적 전쟁범죄와 다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상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단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군의 전장 투입 등을 가지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의미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단순 파병 동향 보다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심각성을 더 중시해야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북측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북한의 무기 체계에 지원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대응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북러 협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대 평가를 하지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3일만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지만 지금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재래식 전력은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이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도 우리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김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력을 지원한다면 다소 위협은 되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협은 아니고 우리 능력도 충분하다"며 "여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 가능성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북한의 파병은 다른 나라들이 행동,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릴 경우 부담감이 있어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북한군이 싸운다면 공동교전국이고,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