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4대 개혁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 노사관계 속에서 일·가정 균형을 누리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료개혁'을 꼽으며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이에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개선 등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제도를 유연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유보통합은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 확정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 △내년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준비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대학지원체계)가 내년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준비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깊은 위로…안전한 사회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