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신(新) 북풍'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한군 타격 후 심리전 활용' 텔레그램 대화 파문 등을 계기로, 그동안 민주당이 보수의 '전매특허'로 취급되던 '안보 이슈'를 선점하며 '민생·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규탄"하면서도 한기호-신원식 대화에 "전쟁 획책"…'韓 제명 결의안'도 제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을 하겠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다"고 최근 상황에 대해 운을 뗐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 신문을 위해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의혹까지 제기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북정보 분석관과 연락관 등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고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한 비판이다.
때마침 터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과 신 실장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를 '신종 북풍'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우크라이나와의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살상케 해 한반도 내의 심리 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며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한반도 내에서 안보 위기를 획책하고,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해 현재의 국내정치 위기를 덮고자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에 대한 조치에도 나섰다. 소속 의원 170명은 이날 한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내 기구인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점검위는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간사 위성락 의원(전 주러시아 대사·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작성해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 이슈' 선점하며 수권정당 능력 부각…정보위 국감서 '무인기 사건' 등 격돌 예고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 왔던 노선에도 불구하고, 북러관계 변화와 북한군의 해외파병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안보 이슈를 선점하며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중요시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정세가 격화되면서 이러한 행보 또한 어느 정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한중·한러관계를 소홀히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안보가 곧 민생'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외교·안보 이슈 선점을 위한 발빠른 현장 행보다. 한 민주당 외교통일위원은 CBS노컷뉴스에 "그동안 강조하던 민생 차원에서의 행보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주민들이 국회에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외교안보 분야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으며,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외통위·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각각 국민의힘 성일종·김석기·신성범 의원이어서 야당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나마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이미 파병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철군 요구 결의안을 발의해 여야 협의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각각 열리는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777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주장 또한 질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관계와 정부 대응의 정당성 등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간 격론이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