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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통합으로 몸집만 키운다?…정부가 먼저 위상·권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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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치단체 위상·권한의 확실한 위임이 정립돼야"
"사천에어쇼 세계 3대 에어쇼로 만들겠다"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이 곧 공개되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가 자치단체 통합의 위상과 권한 등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호응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8일 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통합을 자꾸 하라고 정부가 권유하거나 통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지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면 나중에 큰 과오나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법률에 의해 조례로 위임해야 하는데, 중간에 행정입법을 열어 정부가 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광역단체 간 통합에 있어 재정·인사·조직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과 권한의 확실한 위임이 정립돼야 통합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지사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며 "조직·정원·기구·재정 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정부의 감독 권한을 전부 지방에 위임하겠다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 줄 때 통합의 의미가 있지, 통합으로 몸집만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과거 통합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협의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선언적인 행정통합안 발표가 아닌 정부의 권한 이양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지사는 지난 27일 끝난 사천에어쇼를 언급하며 "2026년에는 사천에어쇼를 다른 방위산업전과는 차별화된 세계 3대 에어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사천에어쇼를 이벤트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우주항공 기업이 모이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최근 열린 SMR(소형모듈원전) 국제콘퍼런스와 관련해 "세계·국내 원전기업과 협력해 경남이 SMR 산업의 중심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온열질환 대책 강구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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