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20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 3천억 원 중 50% 수준인 약 2조 1천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지방채 인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항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자치 단체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사업,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