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부가 전국 14개 신규 댐 가운데 10개에 대해 사업 추진절차에 우선 돌입했다. 주민 반발이 큰 나머지 4개도 향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당초 공식회의조차 없이 댐 건설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0개 댐 건설 후보지가 담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최근 발송됐다. 환경부는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해 1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10개 후보지를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는 이달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관리계획 확정, 관련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지는 수년간 절차의 시작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공감대 형성 지역부터, 이르면 2027년부터 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민 반대가 커 한차례 주민설명회가 취소됐던 동복천댐의 주민설명회가 거듭 연기됐다는 내용의 환경부 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캡처이번 계획안에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2600만㎥), 충남 청양군 지천댐(5900만㎥),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3100만㎥) 등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은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건설 건의가 없었던, 국가 주도 댐 후보지 5곳 중 4곳이다.
이들 4개 지역은 댐건설관리법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실패한 곳이기도 하다. 수입천댐·단양천댐·동복천댐 주민설명회는 이날까지 열리지 못했고, 지천댐 주민설명회는 파행했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댐 건설 계획발표 때까지 공식 회의 한차례 없이 졸속행정을 일삼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공고 등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