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전력 재무부담 가중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전력사용량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에 한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23일 한전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산업용 중에서도 사용량에 따라 인상 분에 차등을 뒀는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올라간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은 전체 이용자의 1.7%(약 44만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적용 대상이 적지만 전력 사용량은 많아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중심인 산업용(갑) 이용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 미만,대용량 사용자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을)은 연평균 한 1억 1천만 원 내외의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부담 여력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인상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을것 같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1조 원에 달하고 부채는 203조 원에 이른다.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가 하루 122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한전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용·일반용은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서민경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손을 대지 못했다. 서민 경제 부담과 한전의 누적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경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등 많이 쓰는 일반용, 주택용은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차관은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