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광주경찰청장. 광주경찰청 제공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최하위 치안 만족도, 수사 기피 현상, 승진 체계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전남경찰청 치안 만족도는 상위권인 데 비해 광주경찰청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표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낮은 점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방 치안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경찰관들이 수사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청의 경우 정원 대비 6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최다 출동량과 최소 출동량을 비교하면 7배 차이가 난다"며 "인력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의 승진 체계를 개편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재 인사위원회는 전부 경찰 내부 인원으로 구성돼 당연히 로비가 통하는 시스템이다"면서 "앞으로 심사 승진 비율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심사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1천만 원을 줬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우스갯소리로 무궁화 한 개에 1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다시는 그런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와 관련해 예방·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