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과 조직폭력배 범죄, 빈집 문제 등 부산지역 치안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이날 열린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1년에 신고 3차례 이상일 경우 A등급, 2차례 이상일 경우 B등급으로 지정해 피해자를 모니터하는데 이번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이미 3차례 이상 신고를 했음에도 B등급으로 분류됐다"며 "마지막 신고 이후 경찰의 긴급 주거 지원이나 관계기관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 증언에 의존해서만 상황을 관리하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별 것 아니다'라는 피해자 말만 듣고 돌아가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도 모니터링하는 등 교제 살인이나 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역시 "112 신고만 3차례에, 앞선 폭행 등도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다. 교제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라며 "교제 폭력을 다루기 위한 전문 역량을 축적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경찰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결과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 아무런 피해가 없고 신고한 적도 없다는 피해자 말에 다소 관리를 미흡하게 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예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조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3배가량 차이나지만 조폭 조직수나 구성원은 차이가 없다. 경찰이 조폭 범죄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산에서 조폭의 세력이 약화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부산은 아직도 저런가'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도 "서면에서 조폭이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뼈가 함몰될 정도로 폭행 당한 현장에서 경찰은 조폭을 체포하지 않고 신원만 확인한 채 귀가시켰다"며 "(상황을) 쉽게 보신 게 아닌가 싶다. 조폭 범죄와 관련한 현장 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수환 청장은 "부산경찰은 19개 조직에 426명의 조폭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에 형사가 갔었다면 (조폭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최근 대두된 빈집 문제와 관련해 "빈집은 주거 문제는 물론 치안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부산지역 빈집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부산지역 빈집 문제 해결에 자경위가 나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역할과 인지도,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갈길이 먼 것 같다"며 "생활치안적 요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고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없는 치안센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경찰의 조직 개편 관련 문제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