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 부담률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의 차이가 4.6배에 이른다. 현행 방식에 따른 지역별 부담률은 대구시가 3.9%, 경기도 2.9%인 반면 전남도는 13.2%로 격차가 4.6배나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세 곳이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 : 시도교육청 : 지자체의 비율은 47.5% : 47.5 : 5%다. 지자체 부담분 5%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각이다. 대구시는 3.9%, 인근 경상북도는 10.3%로 들쑥날쑥이라는 것이 김문수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자체별 부담 격차가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2월까지 제도개선을 고려했지만 당시 내부검토 끝에 현행유지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재검토했어야 했는데, 교육부가 하지 않았다. 저희끼리만 상의한 듯 하다.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고 부담분을 99.4% 삭감하고, 지자체 부담분은 대도시가 더 적게 부담한다.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지점"이라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