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관세청은 21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관세청이 지난달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143건·608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1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관세청 제공이에 관세청은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최근 3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 관세청 제공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