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국제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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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날 북한의 파병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이날 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 규탄과 함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 제재 강화 및 이와 관련한 유엔(UN) 결의 채택 △정부에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협력 확대를 통한 북-러 불법적 군사 협력 차단 △정부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및 북한의 이상 징후 조기 탐지 가능하도록 정보력 제고 등이 담겼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감사 전반기 내내 '기승전 탄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승전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했다. 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 등으로 국감을 진행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기간 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라"며 "현재의 안보 상황과 민생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안보 문제,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대규모 거리 투쟁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금은 거대 야당이 광장에 입고 나갈 '방탄용 롱패딩'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를 지원할 방탄용 정책 지원을 논의할 때"라며 "이재명 방탄에 쏟아 붓는 정치 공세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을 위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