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캡처대구지방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황명선 의원은 해당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개인의 단순 일탈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는데 이는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 부과·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