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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과대 인턴 '0' 명…의사고시 1년씩 순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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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2025년 국립대 의대교원 330명 가배정
의대 교육시설 확충 예산 9개 국립대에 1290억
진선미 의원 "의대 교육시스템 마비…추가 대책" 촉구

대구시내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공 대구시내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공 
의과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은 여파로 2024년 국내 주요 국립대 의과대학의 인턴 실습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북대 등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올해 69명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명만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전남대는 각각 1명,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는 제주대 병원에 근무하는 자교 출신 인턴이 전무한 상태다. 충남대는 68명 모집정원 중 67명이 합격했지만 단 1명만이 임용 등록을 완료하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한 상황이다.
 
국립대 의료파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과 달리 의과대 증원 배정에 따른 교육여건 확충용 정부지원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생 증원에 따라 각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전임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9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에서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전임교수는 총 330명이다. 이 가운데 부산대가 50명의 전임교수 정원을 통보 받아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44명, 전남대 43명 순이다.
 
국립대학들은 10월 초부터 의과대학 교원 채용 공고를 시작했으며, 배정 인원과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5년도 정부 확정 예산안 중 9 개 국립대학 의과대학 배정 예산 규모가 1290억 6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세부내역은 시설 확충·보수비 1252억원, 실습기자재 마련 38억 6600만원이다. 경상국립대학의 경우 초기 교육부 신청 예산으로 43억 9700만원을 산정해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은 11억 6500만원으로 통보 받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의원.
국립대학들은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교육이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 국가고시 일정도 일괄적으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기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총 6개 학년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정상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미룬 것이다.
 
예과 1학년 의과대학생들이 교육 정상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 국가고시를 2031년 1월에 치루게 되며, 본과 4학년의 경우 기존 2025년 1월이 아닌 2026년 1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의대 인턴 실습까지 사실상 의대 교육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것" 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국립대 의대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자들이 전임교수 채용에 응시할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채용 계획만 하달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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