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국회 인터넷 생중계 화면 캡처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한 소극 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성룡 청장에게 한전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섬 발전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공기업이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인 판결도 무시하고, 반대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감독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지청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직 없다는 게 노동행정 방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한전 용역업체(주식회사 제이비씨)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은 한전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한전은 나머지 원고 100명에게는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