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접경지 기초단체장을 통해 북한 도발의 책임론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금 이 시간 파주 대성동마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며 "관광을 필두로 파주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민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일부 탈북자가 이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아니면 사실상 이들의 전단 살포를 방관 혹은 방조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감 당일 김 시장의 참고인 출석 건을 의결한 신정훈(민주당) 행안위원장은 "오물 풍선이든 보복 방송이든 다 남쪽에 의해서 시작했다. 무인기 출연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당국자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오늘 국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확실하고 당찬 대처를 저희가 하겠다"며 "중앙정부도 이러한 것들이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찰하고 정책 전환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대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는데, 그 때도 책임이 우리 정부 측에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김 시장에 이어 김 지사에게 했다.
그러자 야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여당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힘 이성권 의원은 "지금 북한이 날리는 오물 풍선은 저강도 정책"이라며 "저강도 전략 그것은 무엇을 노리느냐. 남남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자리가 그 장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접경지의 피해를 듣기 위한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도 대립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접경지역 (북한의)오물풍선, 대남 보복 방송 피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심한 표현까지 쓰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떳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7일 전에 부르는 거는 의원들도 인권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거라고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그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의원 21인 중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건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