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지속적인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최된 광주시교육청 시정 질문에서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초등은 98~110명, 중등은 65~90명이 매년 감축돼 왔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의 계획대로 급격히 교원 정 원을 감축해 간다면 수업시수 증가와 수업 외 학교 업무량의 증가로 교사 교육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돼 결국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에서 △교사 파견 인력 최소화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밝히고, 그 대책의 구체적 계획을 주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은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방안이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의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로 재조정해 교원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수급 현황에 적절한 학급 수를 편성해 교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정원 감축이 교사들의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학교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삭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체계적 검토·협의·조정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예산편성,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 재정운용은 물론 상호 협력적인 교육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2년 동안 1천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은 "기기를 보급받은 학생은 고교 3학년 졸업 때까지 사용하며 졸업생이 반납한 기기는 양품화해 초등학교로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