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자리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검사 탄핵 추진' 등 쟁점을 두고는 이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야당의 일방적인 검사 탄핵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고 공세를 펴며, 헌재가 검사 탄핵 심판을 열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장관급 인사도 탄핵 소추를 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정부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사건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한다"며 "헌재로 넘어가면 직무가 정지되고, 사법 정의 구현은 정지가 된다.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면 안 되겠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맡겨진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살펴보며 미소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위법하다"며 "헌재가 즉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는데, 이 청문회의 위법성을 가려줘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법이냐. 검사나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라며 "박근혜 탄핵을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헌재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것 등"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달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오는 18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에 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