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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경인 지역 현역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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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문석·이병진·이상식·허종식 등
송옥주 의원은 기소 '갈림길'…국힘 김은혜는 기소유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경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4명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경기도에서는 양문석(경기 안산시갑) 의원과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의원, 이상식(경기 용인시갑) 의원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인천에서는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이상식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허종식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도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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