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공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수시로 진입하는 가운데 일본도 독도 인근 해양과학조사를 79차례나 방해하는 등 주권 침해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함정과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84차례 독도 인근 해상에 출현했다 .
이에 더해 우리 당국의 독도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일본의 방해 행위는 같은 기간에 79차례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일본 경비함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 다니며 감시 활동을 한 것도 포함된다.
일본의 방해 행위는 2019년 16차례, 2020년 14차례, 2021년 15차례, 2022년 17차례, 2023년 13차례, 올해는 7월 현재까지 4차례였다.
중국 함정과 해양조사선의 경우는 제주 남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같은 기간에 233차례 출현했다.
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물론 일본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중첩구역 포함)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2024년 9월말 중국 군용기는 38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60여 차례에 걸쳐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이다.
같은 기간에 일본 군용기가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3130차례에 달했다. 일본은 우리 군과 사전 정보공유 후 진입하긴 했지만, 2020년 550여 차례, 2021년 620여 차례, 2022년 700여 차례, 2023년 740여 차례, 2024년 520여 차례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합참은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으로 인해 올해의 경우 최대 10대의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우리 영공과 영해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은 우리 군 대비태세 유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일본이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