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연합뉴스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