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실험 중인 소득보장 모델인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구상을 "단순 무식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7일 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패널토론에 참여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실험 중인 '디딤돌소득'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 탈피율(탈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년차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디딤돌소득의 전국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국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치러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달리 기본소득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오 시장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자들에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는 단순 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앞으로 학술포럼에서는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자는 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을) 비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회소득' 등 소득 시리즈가 남발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내세우는 소득보장 구상을 내놓고 공개토론으로 맞붙어도 충분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오 시장은 "그래야 (디딤돌소득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전국화와 K-복지의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디딤돌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복잡한 입증절차를 생략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면 그 차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근로소득이 늘면 디딤돌소득 지원금은 줄지만 가계소득 전체는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세훈표 소득보장 모델로도 불리는 '디딤돌소득'은 실제로 시행 2년 차에 지원 대상 가구 10곳 중 3곳 이상(31.1%)이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아예 탈수급한 비율도 8.6%에 달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이날 서울시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