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 차원 수십조 지원하는 美·中·日 vs 韓 보조금 0원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보조금 정책은 현재까지는 예정에 없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하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차전지 부품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간과할 수 없는 타국 이차전지 업체는 현지 생산을 검토하게 된다. 실제로 CATL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이차전지 산업 지원은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서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이차전지 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자 일본 정부가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도요타에 8억5천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한국, 이차전지 점유율 2년사이 7.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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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한국 주요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경협은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 중인데, 주요국 산업정책 동향과 금년도 세부 부족 상황을 고려해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