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과 결론 내리는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하기로 정리했다.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과 '유예' 또는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좀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하자는 쪽에선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했기에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함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면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예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자는 쪽에서는 '기존 합의가 중요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증시가 어려운 시기이니 정무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거나, '폐지하려면 법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폐지하고 대선 공약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토론을 더 벌이거나 의총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한 쪽으로 치우친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팽팽한 상황에서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내리는) 어떤 결론이든 간에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증시 상황이 바뀐 것과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는 폐지 요구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있겠나"라며 유예 또는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