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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검토…자영업자 대책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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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업체 수수료율이 과도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율은 주문 금액의 9.8%다.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보다 낮은 요율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도입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사례가 있고, 자영업자들의 요청도 끊임 없이 있어 왔기에 야당과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참모들에게 "수출이 호조세인데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자영업자"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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