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3일 이 같은 자료들을 공개했다.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료기관 전무, 34곳
우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지역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34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의 14.8%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의 세 가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된다.
이러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서울(강북구·마포구), 부산(사하구·금정구·강서구), 대구(달성군·군위군), 경기(오정구·동두천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수지구·양주시·가평군), 강원(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보은군·증평군·음성군·단양군), 충남(계룡시·금산군·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남(함평군), 경북(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경남(함안군, 하동군)이 해당했다.
광역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수를 분석하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5%인 143개가 쏠려 있다. 한편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도 66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등의 근본 원인이 필수 의료 붕괴에 있다며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도 "응급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數, '최소 정원' 대비 3563명 부족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의사 정원 미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41.9%인 91곳이 의사 수 정원(1만189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보다 3563명 부족한 8333명(70%)뿐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1월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미달 규모는 2427명이었다.
약 7개월 만에 정원 미달 규모가 1136명 더 커진 것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이었다. 국립대병원 16곳 중 의사가 부족한 14곳의 경우 의사 정원이 8335명인데 현원은 5504명으로, 2831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립대병원 1곳당 20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이 밖에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년간(2023년7월~2024년6월) 3281명의 의사가 퇴사했는데, 퇴사한 만큼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에서 2333명, 지방의료원에서 451명, 보훈병원에서 184명 등의 의사가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