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치르기로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열기로 했다. 과방위가 30일 연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불출석한 데 따른 결과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 방심위 국감을 단독으로 개최하는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당초 다음 달 7일 방심위 국감을 방통위 국감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지만 거수 결과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5일 불출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됐는데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2차례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본래대로 하면 위원장이 결재해야 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결재권을 나한테 이전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하면서 60일 내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한을 '셀프 연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셀프 연장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사 연장) 결재를 올려 결재했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