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상버스.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37.1%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만 1886대 중 24%를 차지하며, 전기 저상버스만 놓고 보면 7694대 중 37.1%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제공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도입한 전체 전기 저상버스는 3567대로, 절반 이상(54.7%)이 중국산인 셈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1456대 중 464대를 중국산으로, 경상남도는 전체 752대 중 203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인천시는 전체 전기 저상버스 192대 중 96대를, 강원도는 전체 134대 중 70대, 충청북도는 전체 150대 중 27대, 대전시는 전체 130대 중 23대, 전라남도는 전체 74대 중 12대를 각각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9년 38억 6천만 원 △2020년 99억 7천만 원 △2021년 154억 원 △2022년 254억 원 △2023년 515억 9천만 원 △2024년 8월 31일까지 186억 2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규모도 증가세다.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89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162억 4천만 원 △경상남도 81억 9천만 원 △인천시 44억 원 △강원도 32억 원 △충청북도 12억 원 △대전시 10억 4천만 원 △전라남도 5억 5천만 원 △충청남도 4억 1천만 원 순이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면서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