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유·초·중·고교, 대학에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이원화는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나눠,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국교위는 그동안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만드는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이날 12개의 주요 방향을 제안한다.
12개의 방향으로는 △양질의 영유아교육 보장 △늘봄학교 안착 △성장·역량 중심으로의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및 정부투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교육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은 "사회와 기술 변화의 폭과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