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내년에 열리는 광복 80주년 국제관함식에 일본도 초청 대상이다"라며 "자위함기를 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내년에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해군이 욱일기를 향해 경례를 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인정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나"라며 장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구 일본 제국 육군이 쓰던 욱일기(태양 문양이 깃발 중앙)와 구 일본 제국 해군과 현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욱일기(태양 문양이 깃발 중앙에서 약간 왼편)에 대해 따져 물었고, 김 장관은 후자를 '자위함기'라고 지칭하며 "욱일기가 아니라 자위함기를 달고 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승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승인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시 장 의원이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이 같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단순 입항도 허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장 의원은 "결국 자위함기가 일본 제국주의 해군의 깃발이다"고 맞섰고 김 장관은 "일본에서 욱일기가 문제가 되니 자위함기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유사한 것은 맞다"며 한 발 물러섰다.
뒤이어 나온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2018년 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내걸고 오려고 하다가, 우리 측에서 이순신 장군의 깃발(조선 수군 대장기, '수자기')을 내걸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이 "잘못 알았으니 확인해 보고, 잘못 알았으면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연합뉴스2018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도 초청을 받았지만,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우리 해군 일출봉함, 즉 좌승함(사열을 받는 함정)에 수자기가 걸리는 것을 문제삼아 불참했다. 우리 정부는 관함식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자국기와 태극기 외에는 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관함식에 불참했다. 일본은 추후 자국의 함정에는 해군기격인 자위함기를 달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만 해군을 상징하는 기를 달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적인 관례상, 해군 함정은 함미(배 뒤쪽)에 자국 국기를 달고 함수(뱃머리)에는 자국 해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일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 7월 맺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각서는 역진(逆進, 반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당연하다.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데 왜 물러서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해당 각서가 조약(treaty)이 아닌데 왜 되돌릴 수 없고, 내용은 왜 공개되지 않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훈련 강화, 한미일 군 수뇌부 등이 자주 소통해서 정보를 교류해 국민들의 안전을 더 견고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조약으로 맺어서 국회를 통과시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조약으로 국회를 통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