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다.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 침묵으로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으면 받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의 인력 확충과 업무 의욕을 고취할 획기적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연구관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