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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부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 사전양해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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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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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는 10일 오후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회의 일정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국회 측에 사전 양해를 얻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공지된 직후 외교부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국회 측(의장실 및 양당 원내대표실)과 공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관의 불출석을 서면으로 허가(9.5)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언급한 불가피한 상황은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는 '2024 REAIM 고위급 회의'로 전날 서울에서 개막됐다. 
 
외교부는 "REAIM는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로서 이미 3월부터 일정이 확정돼 총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일정"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전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참석한 대표단과의 양자 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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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관은 오늘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 질문 참석이 제한된다"며 차관이 대신 출석하도록 지난 5~6일 양해서를 제출해 9일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회의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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