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동안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확인됐다.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견줄 만큼 많은 규제를 시행했다.
바이든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다.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또한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시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통한 무관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인데,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