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답변하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연합뉴스올해 무더위, 고수온으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면서 어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더위, 고수온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수산분야 중심으로 어종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개편, 기후인플레 우려에 따른 수급안정화, 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수온으로 우럭과 강도다리 등이 폐사했으나 전체 어획량의 5% 정도로 물가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수온 피해 지원과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피해조사를 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일부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쓰인 1조6천억원이 불필요했던 예산이었냐는 질문에 "초기에 비과학적 사실로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나 1조6천억원이 투자된 그 부분은 오롯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최선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대응 관련 내년 예산은 감액됐으나 해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유통 등 꼭 필요한 예산은 강화해서 재편시켰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 확대로 불거진 김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축구장 3800개 면적의 김 양식장을 확대했으며 오는 10월부터 햇김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김 가격은 10장당 1300~1400원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 부담 완화차원에서 할인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해수부 내년 예산 증가율이 1.4%로 정부 총 지출증가율 3.2%의 절반에도 못미쳐 '해수부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해양수산 분야 등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다 담겼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어선감척 사업, 수산직불금 확대사업, 여성어업인 관련 사업 등을 꼽았다.
강 장관은 "찾고싶고 살고싶은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는 내년부터 사업기본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귀어종합타운은 올해 말 공고 후 내년 2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