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공소사실을 검토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검찰이 해석을 달았다.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을 단절시키는 '허위사실'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①'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고 외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마치 공산당처럼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은 사람이다. (공산당 프레임)' ②'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룹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출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무마했다.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 등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각종 언론에 퍼뜨리는 '언론 작업' 방안을 계획했다고 기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부 지적을 받아들여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뺐다. 또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대장동 사업자 측과 이재명 측의 유착 관계' 내용을 수정했다. 김씨의 공갈 혐의 부분에 대한 행태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서증 조사를 통해서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 변경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핵심 쟁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누가 커피 내줬느니 하는 부분은 이후 문제"라고 했다.
김씨와 주고받은 1억 6500만원이 신 전 위원장이 집필했다는 '혼맥지도' 책값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짚기도 했다.
정식 재판 절차는 오는 24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