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자화자찬·무대책"으로 일관한 "불통의 모습"만 확인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며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노조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실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여전히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불법 파업이 사라져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강조하며 고용사정이 양호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지난 7월 기준 역대 최대인 44만 3천명에 달했다는 점,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뒷걸음쳤다는 점을 간과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라며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뻔뻔한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유연성'이라 포장하며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며 "노동약자법은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가 속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오른손에 반노동 극우 최첨병 김문수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 선포했다고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를 짚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시민이 선택한 공적연금 강화를 포기하고 연금개악을 선포했다"며 "행정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로 떠미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공적연금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자동안정화장치를 거론하고, 세대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간 보험료 차등적용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했다. 21대 국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낸 개혁안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