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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쉬나 안 쉬나?…정부 "일단, 각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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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장인 등 대체로 환영,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남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부담스럽다' 분위기

2024년 국군의날 포스터. 국방부 제공2024년 국군의날 포스터. 국방부 제공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율성과 소상공인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당정회의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직장인, 관광업계 등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1990년)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날을 다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게 온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군의날이 그만큼 의미가 크다면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 지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월1일(화요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월요일(9월30일) 출근하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2일) 일하고 다시 목요일(3일, 개천절) 쉬고, 금요일 출근하는 것도 일이 됐건 쉼이 됐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 홍은동에 사는 30대 여직장인인 A씨는 "하루 더 쉬는 게 좋긴 하지만 징검다리로 출근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며 "개인적으로 연차를 붙여 쓰기도 쉽지 않아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4일(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순대국집을 하는 50대 B씨는 "워낙 장사가 안 돼 어렵다"면서 "주변에 직장 많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잘하면  손님이 조금 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입장은 규모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기업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라며 "8월에 휴가, 9월 추석 연휴, 그나마 10월이 일 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10월도 연이어 쉬면 가동일수가 계속 줄게 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도 이날 일을 시키면 150%의 임금을 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당정회의에서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가 안건으로 올리면 국무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군의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산업부, 중기청 등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의견을 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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