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관련 무혐의 결정을 두고 법무부 장관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보도를 보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보고했다는데 장관도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고, 감사의 뜻이라면 무혐의라고 결정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민원인의 선물, 뇌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길을 활짝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며 "축하드린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가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의원의 질의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거듭 답변을 촉구했는데,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하지 않나.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장시호 씨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들어 보이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 고리인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며 "기소된 다음 불러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