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연합뉴스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게 위헌이라는 이유다.
태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차기 총리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헌재 "세타 총리, 윤리 규정 심각하게 위반"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에 대해 재판관 투표를 한 결과 5대4로 나와 세타 총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임명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측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반발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한화 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올해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상원 의원들의 임기는 지난 5월 만료됐으며, 지난달 새 상원이 구성됐다.
세타 총리는 이날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1년간 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국가를 이끌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그는 탁신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된다. 탁신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지난해 정계에 뛰어들어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가 됐다.
총리 해임 배경…'친탁신' 개혁파 대 '반(反)탁신' 군부 갈등
세타 총리 해임은 개혁 세력과 친군부 보수 진영의 오랜 대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000년대 들어 태국 정치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과 군부로 대표되는 반(反)탁신 세력이 양분해왔다. 탁신 전 총리는 2008년 쿠데타로 축출돼 해외 도피 생활을 했고,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도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MFP)이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탁신 전 총리 세력의 프아타이당은 총선 직후 전진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친군부 진영과 연대해 정권을 잡았고, 지난해 8월 22일 세타가 총리로 선출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같은 날 15년 만에 귀국했다.
이는 당시 탁신계와 친군부 진영 간 화해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6일 차기 선출 전망…탁신 전 총리 딸·현 부총리 등 거론
세타 총리 해임으로 연립정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세타 총리는 즉각 사임하지만, 내각은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차기 총리는 이르면 오는 16일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지명하는 후보를 놓고 하원이 찬반 투표를 한다.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15일 총리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는 현 대표이자 탁신 전 총리 딸인 패통탄 친나왓과 차이까셈 니띠시리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